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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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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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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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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세대 전원의 이주
양도인 세대 전원의 이주
양도인의 세대원 모두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근무·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을 이유로 해당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하지 않는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2항 단서 제1호).
법령 및 해석상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 질병치료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인 의원, 병원의 원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해당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이 포함되지 않는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것이면 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전에는 사업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도시정비법이 2009년 2월 8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면서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근무·생업 등을 이유로 이전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이전한 경우까지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면 예외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합니다.
법제처 2019. 7. 25. 회신 19-0241 해석
문언상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시점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도인이 근무상의 사정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건축물의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이미 이전을 완료한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조합설립인가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근무상 사정으로 이전한 경우까지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까지의 이전을 같은 호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17. 12. 6.자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A」
Q2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세대원 전원이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 조합원지위 양도 불가
- 매도 목적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이어야 하며, 매도 시기도 이 사유에 적합한 시기임을 증빙하여야 함
양도인 세대 전원의 상속주택 이전
양도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2항 단서 제2호).
같은 정비구역의 다른 주택이 아니라 해당 정비구역 바깥의 다른 상속주택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도하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국토교통부 2017. 12. 6.자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A
Q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정비구역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인 세대 전원의 해외 이주, 체류
양도인의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제3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2항 단서 제3호).
제1호의 이주처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하기 위해 매도하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또한 이주를 위해 양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해외에 나가 있던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라면 이주를 위해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2년 이상 체류하기 위해 매도한다는 조건이 성립하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17. 12. 6.자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A」
Q3 세대원 전원이 이미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
- 매도시기로부터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한다는 증빙을 하여야 가능
경매, 공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공매로 취득한 경우는 조합원 지위 인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그 경매 또는 공매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4호).
여기의 “금융기관”은 「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제1금융권(은행)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제1호 각 목,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이 규정에 따른 예외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면서 재건축사업에 한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2020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될 때 확장된 것으로서 2020년 9월 24일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위 규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2020. 6. 23.) 제2조].
개인 또는 회사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공매로 취득한 경우는 조합원 지위 불인정
이 규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개시된 경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개시된 경매·공매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에서 금융기관이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19406 판결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가 C의 채권자인 O 등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었지만, 그 절차에서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Q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O 등이 C으로부터 그 채권에 대한 이행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C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2017. 12. 6.자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A」
Q7 경매의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개인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경매신청한 경우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