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대상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법률에서 정합니다. 이러한 양도 제한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2항, 도심복합개발법 제15조 제2항이 있습니다.
제한 법률
대상 사업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2항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사업(모아타운)
도심복합개발법 제15조 제2항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사업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이외에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이므로 마찬가지로 제한이 적용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입니다.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복합개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사업은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입니다.
공공주택도심복합개발사업(공공주도 3080+)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것이고 조합원이 아니므로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신하여, 공공주택도심복합개발사업은 투기과열지구와 상관없이 현물보상 약정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현물보상을 받을 권리를 전매할 수 없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재건축사업에서 시작되었다가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소규모재건축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까지 대상을 확대되었습니다.
법령에 제한이 신설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종전의 권리를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각 사업장별 조건에 따라 모든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상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장
재개발사업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던 재개발사업은 투기과열구라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함
가로주택정비사업
2022년 8월 4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투기과열지구로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함
소규모재개발사업
2022년 8월 4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소뮤모재개발사업은 투기과열지구로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함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도시정비법이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종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를 두어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던 사업장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부칙(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
제2조(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전부개정법률에는 2017년 일부개정법률과 같은 부칙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부개정법률의 부칙으로 옮겨오지 않았다고 하여 종전 적용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취지는 아니므로 전부개정법률과 그 이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현재도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던 사업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제처 2019. 6. 5. 회신 19-0079 해석례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는데 이는 공포 후 시행 전에 개정된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미 적용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적용례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그와 다른 내용의 새로운 적용례를 규정한 것은 아닌바,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18년 2월 9일부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이 2022년 2월 3일 법률 제18831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2022년 8월 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부칙(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22년 8월 3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2년 8월 3일이라는 기한에 맞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사업장이 많습니다.

재건축사업

도시정비법이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어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면서 재건축사업부터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일부 예외를 인정합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로부터 곧바로(1회)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합니다. 2003년 도입된 재건축사업에 대한 특례는 이후 부칙의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바꾸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1회 더 양도할 기회를 부여하는 시행령 규정을 신설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부칙(2017. 2. 8.)
제32조(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12월 31일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2003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개정법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