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가능 - 사업지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장 요건 -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
양도인 요건 -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소유
양도 요건 - 실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되기 전까지 등기 완료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에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면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등기일까지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없었다면, 그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실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났더라도 일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 그 이후의 양도에는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 즉 등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조합설립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일 전날까지는 등기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 당시에 3년 이상 계속 소유

계속소유요건은 양도, 즉 등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해당 물건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합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괄호 부분).
법제처 2021. 9. 29. 회신 21-0408 해석례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변동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이전: 기간 2년, 소유 2년

이 규정이 2005년 5월 18일 대통령령 제18830호로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사업지연기간과 계속소유기간이 각 3년, 5년이었으나, 이후 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면서 각 2년, 2년으로 축소된 후, 다시 2017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8351호로 개정되면서 각 3년, 3년으로 연장되습니다.
시행령 개정
조합설립인가일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계속소유기간
2005년 5월 18일
대통령령 제18830호
3년
5년
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
2년
2년
2017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8351호
3년
3년
2017년 9월 29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년 9월 29일 당시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2년, 계속소유기간 2년을 갖추고 실제 등기까지 마쳤다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2017. 2. 8.) 제9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3.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건축물을 양도할 것
법제처 2020. 1. 31. 회신 19-0689 해석례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특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 제28351호의 시행일은 2017년 9월 29일이므로 같은 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17년 9월 29일부터 2년 전인 2015년 9월 29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15년 9월 29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는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의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 요건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
양도인 요건 -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소유
양도 요건 - 실제 착공신고가 되기 전까지 등기 완료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등기일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에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면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2호).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등기일까지 3년 이상 미착공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착공신고가 없었다면, 그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실제 착공신고를 하기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났더라도 일단 착공신고가 있으면 그 이후의 양도에는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 즉 등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실제 착공신고가 있기 전까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착공신고일 전날까지는 등기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 당시에 3년 이상 계속 소유

계속소유요건은 양도, 즉 등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해당 물건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합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괄호 부분).
법제처 2021. 9. 29. 회신 21-0408 해석례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변동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이전: 기간 2년, 소유 2년

이 규정이 2005년 5월 18일 대통령령 제18830호로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사업지연기간과 계속소유기간이 각 3년, 5년이었으나, 이후 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면서 각 2년, 2년으로 축소된 후, 다시 2017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8351호로 개정되면서 각 3년, 3년으로 연장되습니다.
시행령 개정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착공일
계속소유기간
2005년 5월 18일
대통령령 제18830호
3년
5년
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
2년
2년
2017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8351호
3년
3년
2017년 9월 29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년 9월 29일 당시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2년, 계속소유기간 2년을 갖추고 실제 등기까지 마쳤다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2017. 2. 8.) 제9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 ②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3. 착공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
법제처 2020. 1. 31. 회신 19-0689 해석례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특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 제28351호의 시행일은 2017년 9월 29일이므로 같은 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17년 9월 29일부터 2년 전인 2015년 9월 29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15년 9월 29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는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의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착공일부터 등기일까지 3년 이상 미준공

💡
사업장 요건 -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상 준공인가가 나지 않은 사업
양도인 요건 -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소유
양도 요건 - 실제 준공인가가 나기 전까지 등기 완료,
착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에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면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3호).

착공일부터 등기일까지 3년 이상 미준공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실제 준공인가를 받기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났더라도 일단 준공인가를 받으면 더 이상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 즉 등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착공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준공인가를 받기 전까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준공일가일 전날까지는 등기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 당시에 3년 이상 소유

계속소유요건은 양도, 즉 등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해당 물건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합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괄호 부분).
법제처 2021. 9. 29. 회신 21-0408 해석례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변동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재개발사업: 2020년 9월 24일 이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

이 규정이 2005년 5월 18일 대통령령 제18830호로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사업지연기간과 계속소유기간이 각 5년이었으나, 이후 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면서 각 3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8531호로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제1호(조합설립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제2호(사업시행계획인가일-착공신고)와 달리 기간은 변하지 않았고, 표현만 “3년 이내”에서 “3년 이상”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ㅤ
착공일 - 준공일
계속소유기간
2005년 5월 18일 개정
대통령령 제18830호
(재건축) 5년
(재건축) 5년
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
(재건축) 3년
(재건축) 3년
2020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30797호
(재건축+재개발) 3년
(재건축+재개발) 3년
재개발사업에 대한 예외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2020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착공 이후 준공인가 지연이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것은 2020년 9월 24일 이후 재개발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개발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장 요건 -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
양도인 요건 -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소유
양도 요건 - 실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되기 전까지 등기 완료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에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면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호).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등기일까지 2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없었다면, 그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실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2년이 지났더라도 일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 그 이후의 양도에는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 즉 등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조합설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일 전날까지는 등기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 당시에 2년 이상 계속 소유

계속소유요건은 양도, 즉 등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해당 물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2조에는 피상속인 소유기간 합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괄호 부분이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도시정비법과 다르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법제처 2021. 9. 29. 회신 21-0408 해석례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변동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 요건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
양도인 요건 -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소유
양도 요건 - 실제 착공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 완료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등기일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에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면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2호).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등기일까지 2년 이상 미착공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착공신고가 없었다면, 그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실제 착공신고를 하기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2년이 지났더라도 일단 착공신고가 있으면 그 이후의 양도에는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 즉 등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년이 지난 때부터 실제 착공신고가 있기 전까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착공신고일 전날까지는 등기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 당시에 2년 이상 계속 소유

계속소유요건은 양도, 즉 등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해당 물건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2조에는 피상속인 소유기간 합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괄호 부분이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도시정비법과 다르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법제처 2021. 9. 29. 회신 21-0408 해석례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변동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사업] 착공일부터 등기일까지 3년 이상 미준공

💡
사업장 요건 -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상 준공인가가 나지 않은 사업
양도인 요건 -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소유
양도 요건 - 실제 준공인가가 나기 전까지 등기 완료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착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에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면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3호).

착공일부터 등기일까지 3년 이상 미준공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실제 준공인가를 받기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났더라도 일단 준공인가를 받으면 더 이상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 즉 등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착공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준공인가를 받기 전까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준공일가일 전날까지는 등기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 당시에 3년 이상 소유

계속소유요건은 양도, 즉 등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해당 물건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2조에는 피상속인 소유기간 합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괄호 부분이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도시정비법과 다르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법제처 2021. 9. 29. 회신 21-0408 해석례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변동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조합설립인가일부터 등기일까지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등기 당시에 3년 이상 계속 소유2017년 9월 29일 이전: 기간 2년, 소유 2년[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등기일까지 3년 이상 미착공등기 당시에 3년 이상 계속 소유2017년 9월 29일 이전: 기간 2년, 소유 2년[재개발·재건축] 착공일부터 등기일까지 3년 이상 미준공착공일부터 등기일까지 3년 이상 미준공등기 당시에 3년 이상 소유재개발사업: 2020년 9월 24일 이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조합설립인가일부터 등기일까지 2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등기 당시에 2년 이상 계속 소유[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등기일까지 2년 이상 미착공등기 당시에 2년 이상 계속 소유[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사업] 착공일부터 등기일까지 3년 이상 미준공착공일부터 등기일까지 3년 이상 미준공등기 당시에 3년 이상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