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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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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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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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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양도
매매, 증여, 공매·경매 등
재건축사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에 다른 예외사유를 갖추지 못한 채 양도하면 해당 물건에 대한 조합원 지위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제한되는 ‘양도’는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의 ‘양도’가 유상 양도로 한정되는 것과 달리, 조합원 지위에 관한 ‘양도’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경매·공매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때의 ‘양도’는 단순한 계약체결이나 중도금·잔금 지급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처럼 물권변동으로 권리가 완전히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다른 예외사유없이 매매, 증여하여 등기까지 이전하면 조합원 지위가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등기접수일을 양도일 또는 등기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투기 목적이 없더라도 조합원 지위 인정받기 어려워
투기과열지구에서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예외사유는 투기 목적이 없어 제한을 두지 않을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매매, 증여 과정에서 투기 목적이 없다면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은 상속, 이혼만 예외로 둔 채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되는 양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투기할 목적으로”처럼 주관적 의사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실제 투기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므로 투기 목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43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7. 선고 2021구합79735 판결 등).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4351 판결
C에게 투기목적이 없었다거나 원고와 C이 취득할 공동주택이 2주택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양도
상속·이혼
상속, 이혼에만 예외를 인정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투기수요를 억제·차단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면서도 양도인이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거나 해당 조합원의 사망·이혼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 투기수요와는 무관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함으로써 투기 목적 없이 조합원이 실제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22. 4. 1. 선고 2021구합63921 판결 등).
다만 상속, 이혼에 의한 권리변동을 투기수요와는 무관한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이유로 예외로 인정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상 상속, 이혼에 준하는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거나 투기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증
유증을 상속으로 보아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고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서도 유증은 예외가 인정된다는 본 바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유증은 사실상 상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하급심 판례에서 상속으로 보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은 모든 유증이 아니고 ‘1순위 법정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라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4. 1. 선고 2021구합63921 판결
이 사건 조항의 본문 괄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의 범위에는 원고와 같이 '1순위 법정상속인에 대한 유증'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국토부 주택정비과-1421, 2022. 4. 14. 서울특별시 “유증도 상속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제한 제외대상인지 여부”
【질의요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과 관련하여 유증도 상속으로 보아 제2항의 조합원 자격제한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하여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경은 조합원의 예측할 수 없는 사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증은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변경의 원인이 예측할 수 없는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고,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민법 체계상 '제5편 상속'에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미리 상속하는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증여’를 양도로 보고 있으므로, 주택 소유권 또는 지분을 증여받은 직계비속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합86874 판결 등).
실무에서는 대표조합원만 변경되지 않으면 일부 지분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해도 무방하다고 보기도 하나,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것은 총회 소집통지, 의결권 행사 등 조합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대표조합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조합원 지위나 분양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합86874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상속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해석은 문언의 문리적인 해석을 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그와 같이 보아야 할 합리적ㆍ논리적 근거도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
직계비속과 달리 배우자에 대한 지분 증여에 대해서는, 종전 하급심 판례에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 7. 27. 선고 2006구합16618 판결 등).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소유지분에 대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부부의 주택 분양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결론이지만, 명시적으로 증여를 제한되는 양도행위에 포함하는 법률 문언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에 하급심 판례가 있었다고 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인정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7호도 배우자에 대한 지분증여를 주택 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지분 증여는 입법으로 해결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인이 공유자인 경우
대법원 2022다228230 판결 -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별로 조합원 지위 판단
공유자들로부터 양수한 경우 그 중 일부 지분만 양도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종전에는 법제처 해석례의 일부 내용과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을 근거로 대표조합원이 예외사유를 충족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도 같이 분양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은 양수인이 여러 명의 양도인으로부터 지분을 각각 양수한 경우에는 그 지분별로 해당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이 양도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는 지분별로 양도인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일응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지분의 처리를 여전히 불분명
종전 실무례는 대표조합원이 예외사유를 충족하면 된다는 것이었으나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 취지상 최소한 예외사유가 없는 지분은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예외사유를 갖춘 지분까지 현금청산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위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19406 판결은 대표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반대로 양도인이 요건을 갖춘 지분까지 조합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은 근거로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이같이 본다면 본래 1명의 조합원인 물건의 일부 지분은 조합원으로서 나머지 지분은 현금청산대상자로 취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최소한 일부 지분이라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종전자산 축소처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