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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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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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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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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예외의 적용 범위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예외규정으로 1세대 1주택이 있습니다.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데, 장기간 소유·거주한 소유자들이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예외입니다.
요건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만큼 ‘1세대’ 등의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워 실무상 혼선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세대’ 등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 1세대 1주택자,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제4호, 시행령 제37조 제1항). 도시정비법이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예외규정입니다.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사업 - 1세대 1주택자, 5년 이상 소유, 3년 이상 거주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는 소유와 거주기간이 완화되어 예외가 인정됩니다.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2항 단서 제3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2022년 2월 3일 법률 제18831호 개정 당시 도입되어 2022년 8월 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예외가 인정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은 2022년 8월 3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면 애당초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지 않고, 2022년 8월 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주민등록, 주거·생계 등 고려
이 규정의 ‘1세대’는 조합원의 수 산정에 관한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면 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를 1명의 조합원으로 보는데,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와 상관없이 1세대로 보고,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세대를 분리하여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실거주 분가가 아닌 한 1세대로 봅니다. 그 이외에는 위 규정이나 도시정비법의 다른 규정에서 따로 세대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통상 같은 세대이겠지만 실제 거주나 생활을 분리하여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합원 1명으로 취급되는 ‘1세대’를 주민등록표 기재만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실제 거주가 다른 사정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지를 놓고 하급심 판례가 엇갈렸으나,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이 ‘같은 세대’ 또는 ‘1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2022두50410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76조 제1항 제6호의 ‘1세대’에 대한 판단으로 투기과열지구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제4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여기의 ‘1세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 같은 세대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점을 소명한다면 다른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주민등록이나 주거·생계와 무관하게 같은 세대로 봅니다.
조합설립인가후 세대 분리
또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실거주 분가가 아닌 한 1세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2022두50410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면 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생계를 달리하여 같은 세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세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대원 | 별도 세대 판단 기준 |
배우자, 직계비속 | 배우자, 19세 미만의 미혼 직계비속은 세대 등록과 무관하게 같은 세대로 간주 |
세대분리 |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하더라도 이혼,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가 아니면 같은 세대로 간주 |
주거·생계 | '1세대',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를 의미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은 같은 세대로 추정되나, 주거와 생계가 분리된 것을 소명하면 별도 세대 인정 가능 |
청약 , 양도소득세의 세대 기준과는 달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은 ‘세대’를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및 같은 세대로 등록한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하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요건인 1세대 1주택자의 ‘세대’는 거주자,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30세 이상, 중위소득 40% 수준 이상 등은 별도 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단서, 시행령 제152조의3).
그러나 위 규정은 주택의 공급 또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것이어서 목적이 다르고 도시정비법에서 따로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원 지위에 관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이 30세 이상이고 중위소득 40% 수준 이상이라면 생계는 독립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요건만으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주거까지 분리되어야 이 규정의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주거용 건물
도시정비법은 '1주택'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주택의 개념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서는 건물의 구조·형태가 복잡하여 1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다소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요건인 1세대 1주택자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시행령 제152조의4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같은 유사 규정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지분도 포함
문제는 양도인이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1주택’이 반드시 단독소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령 과반수나 대다수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처럼 단독소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단지 공유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1주택의 지분만 소유한 경우도 여기의 ‘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인이 2주택 소유자로서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유기간, 거주기간
소유 & 거주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양도인은 양도할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는 양도할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되는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10년 이상의 소유기간과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조합임원 자격은 거주 or 소유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에서는 거주 and 소유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과는 별개로서, 소유기간이나 거주기간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 체결 또는 등기를 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이고 10년 이상의 소유기간과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갖추었으면 됩니다.
소유기간은 등기부,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간 합산
양도인이 상속을 받아 소유하게 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소유·거주기간을 포함합니다.
소유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그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판단 기준시점
원칙 - 등기일 기준
투기과열지구에서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는, 양도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원칙적으로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등기일만을 기준으로 보면,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가 되기 전까지 자신이 거주할 대체주택을 매수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수인이 관여할 수 없었던 양도인의 행위로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소득세법령은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예외를 두고 있지만, 소득세법의 규정을 조합원 지위에 적용하기 어렵고 도시정비법에서 따로 준용규정을 두지도 않습니다. 소득세법령의 일시적 2주택자인 양도인이 비과세·감면되는지에 관한 문제인 반면 조합원 지위에서의 일시적 2주택자는 양수인이 현금청산되는지에 관한 것이어서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큽니다.
확장 - 매매계약일도 고려
종전 하급심 판결은 등기일이 아닌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의 의미를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매매계약 체결로 바꾸었다기보다 명문으로 정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의 구비시점을 매매계약 체결로 정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구합206974 판결도 조합원이 매매·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위 예외규정에서 정한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하급심 판결의 판단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지 않으면서 양수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이같이 해석한다면, 등기할 때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직 소유·거주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것인지, 1세대1주택만 매매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소유·거주요건을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1세대1주택과 소유·거주요건은 양도시점인 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1세대1주택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구합206974 판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의 예외규정에서는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양도인'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민법 제186조), 매매·증여 등 물권변동의 원인행위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을 양수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이미 '양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점, 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법문에서도 '다만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인이 양도 당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인행위 이후 실제 물권변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동산을 양수하려는 자는 통상 해당 부동산의 원인행위 당시의 현황을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매매대금 등 거래조건을 정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매매·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위 예외규정에서 정한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정비구역 내 주택에 대한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매매계약에서 정한 등기시점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주택 양도인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주택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여지가 없게 되므로, 이는 조합원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것에 지나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양수인에게도 불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