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되는 상황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상황

투기과열지구 & 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전등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조건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지정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별로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사업
상황
행위
재건축사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조합 방식] 투기과열지구 & 조합설립인가 이후
[신탁 방식] 투기과열지구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양도(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재개발사업에서,
투기과열지구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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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조합설립인가 이후 & 소유권이전등기 → 양도 제한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예로 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라는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 먼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조합설립인가가 있다면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 먼저 조합설립인가가 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었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된 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이면 조합설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있기 전인 경우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지 않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 다른 예외사유를 갖추지 못한 채 매매, 증여로 등기가 이전되면 그때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양도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다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제처 2022. 12. 7. 회신 22-0628 해석례
【회답】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그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의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9조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함)(각주: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자는 조합원 등을 의미함.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례 참조)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정비대상건축물을 양도한 자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는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인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때 양수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한바, 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할 당시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면 그 후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더라도 양수인은 그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2누12926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10호증),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이 있는 안양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공고되었던 사실 자체가 변경되거나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관계에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을 적용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매매나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매매나 증여를 합의해제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도 합니다.
취소나 해제를 하면 매매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고 양도인이 등기를 회복할 수 있지만, 양도(이전등기)를 한 때 즉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조합원 등에 대한 권리귀속관계를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도시정비법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상 매매나 증여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조합원 자격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 매매나 증여에 의한 등기가 애당초 원인무효였다면 그 불이익을 양도인에게 돌릴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실생활에서 양도인에게 일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원인무효의 등기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11135 판결
조합원이 해당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즉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이상, 그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양도에 관한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에게 종전의 조합원 자격이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조합원 지위 불인정 → 양도일 기준 현금청산

투기과열지구의 양수인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73조 제3항).
투기과열지구의 양수인은 다른 예외사유가 없다면 양수가 이루어진 때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되므로, 양수일, 즉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양수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금액을 산정합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종전에 양수일 이외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 보기도 하였으나 위 대법원 판결로 정리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청산금액은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거래 과정에서 청산시기나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를 알지 못하고 매수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